[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카지노 바카라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카지노 바카라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카지노 바카라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카지노 바카라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카지노 바카라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카지노 바카라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카지노 바카라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카지노 바카라사업 카지노 바카라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카지노 바카라기관 또는 카지노 바카라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카지노 바카라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카지노 바카라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카지노 바카라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카지노 바카라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