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node/7838 <span>[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5.06.16.)</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7-01 (화) - 10:59</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추진 배경</p><p>ㅇ 연구품질관리 시행(’25 시범운영), 전자연구노트 활용 활성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p> </p><p>◇ 주요 개정사항</p><p>ㅇ 연구노트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구체화</p><p>* 기록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확인자(전문연구실장 등), 검토자(부서장)</p><p>ㅇ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장려를 위한 연구노트 생성 단위 조정</p><p>* (기존) 연구기관별(소속기관별) → (개정) 필요시 연구부서별</p><p>ㅇ 연구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절차 마련</p><p>* 기록자 변경 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의무화를 통한 연구공백 최소화</p><p>ㅇ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 제출 및 열람 절차 정비</p><p>* 연구노트 제출기한(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및 열람등급 재검토기한 설정 등</p><p>ㅇ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표 및 서식 정비</p><p>* 별표2(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표현 명료화,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제외 신청서) 신설</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7/%EB%86%8D%EC%B4%8C%EC%A7%84%ED%9D%A5%EC%B2%AD%20%EC%97%B0%EA%B5%AC%EB%85%B8%ED%8A%B8%20%EA%B4%80%EB%A6%AC%EC%A7%80%EC%B9%A8.zip" type="application/zip">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zip</a></span> <span>(73.6 KB)</span> </div> </div> </div> Tue, 01 Jul 2025 01:59:22 +0000 YY2020197 7838 at /node/7837 <span>[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6.2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7-01 (화) - 10:58</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p><p>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7/%EC%82%B0%EC%97%85%EA%B5%90%EC%9C%A1%EC%A7%84%ED%9D%A5%20%EB%B0%8F%20%EC%82%B0%ED%95%99%EC%97%B0%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8%EA%B5%90%EC%9C%A1%EB%B6%80%EB%A0%B9%29%28%EC%A0%9C00361%ED%98%B8%29%2820250621%29.zip" type="application/zi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361호)(20250621).zip</a></span> <span>(631.01 KB)</span> </div> </div> </div> Tue, 01 Jul 2025 01:58:40 +0000 YY2020197 7837 at /node/7798 <span>[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2.03.)</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17 (화) - 14:02</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8%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B%A0%B9%29%28%EC%A0%9C01115%ED%98%B8%29%2820251203%29.zip" type="application/zi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115호)(20251203).zip</a></span> <span>(1.57 MB)</span> </div> </div> </div> Tue, 17 Jun 2025 05:02:04 +0000 YY2020197 7798 at /node/7797 <span>[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6.2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17 (화) - 14:01</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p><p>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p> </p><p>◇ 주요내용</p><p>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p><p>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p><p> </p><p>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p><p>1)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학점 인정 대상을 종전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p><p>2)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p><p> </p><p>다.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 확대(제8조의2)</p><p>계약정원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함.</p><p> </p><p>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제42조제3항 신설)</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p><p> </p><p>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43조)</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82%B0%EC%97%85%EA%B5%90%EC%9C%A1%EC%A7%84%ED%9D%A5%20%EB%B0%8F%20%EC%82%B0%ED%95%99%EC%97%B0%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28%EB%8C%80%ED%86%B5%EB%A0%B9%EB%A0%B9%29%28%EC%A0%9C35555%ED%98%B8%29%2820250621%29.zip" type="application/zi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555호)(20250621).zip</a></span> <span>(56.4 KB)</span> </div> </div> </div> Tue, 17 Jun 2025 05:01:09 +0000 YY2020197 7797 at /node/7643 <span>[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5.20.)</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09 (월) - 10:59</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p><p>◇ 주요내용</p><p>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p><p>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p><p>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p><p>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p><p>마.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p><p>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p><p>사.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종전의 특별평가가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최종평가를 적용(안 제24조제2항)</p><p>아. 부정행위의 정의 및 특별평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안 제2조제1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단서)</p><p>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항 인용, 중복된 규정, 기타 잘못 기재된 문구 등을 정비</p><p> </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A%B4%EC%98%81%EC%9A%94%EB%A0%B9_0.zip" type="application/zip">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_0.zip</a></span> <span>(123.31 KB)</span> </div> </div> </div> Mon, 09 Jun 2025 01:59:19 +0000 YY2020197 7643 at /node/7400 <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5.05.13.)</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21 (수) - 09:51</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p> </p><p>◇ 주요내용</p><p>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p><p>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C%A0%95%EB%B3%B4%ED%86%B5%EC%8B%A0%C2%B7%EB%B0%A9%EC%86%A1%20%EC%97%B0%EA%B5%AC%EA%B0%9C%EB%B0%9C%20%EA%B4%80%EB%A6%AC%EA%B7%9C%EC%A0%95.zip" type="application/zip">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zip</a></span> <span>(177.7 KB)</span> </div> </div> </div> Wed, 21 May 2025 00:51:45 +0000 YY2020197 7400 at /node/7241 <span>[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02 (금) - 14:56</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strong>[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strong></p><p> </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pdf file--application-pdf"><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C%BD%98%ED%85%90%EC%B8%A0%EC%A7%80%EC%9B%90%EC%82%AC%EC%97%85%EA%B4%80%EB%A6%AC%EA%B7%9C%EC%B9%99_20250414.pdf" type="application/pdf">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_20250414.pdf</a></span> <span>(564.28 KB)</span> </div> </div> </div> Fri, 02 May 2025 05:56:54 +0000 YY2020197 7241 at /node/7240 <span>[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5.04.07.)</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02 (금) - 14:56</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br />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br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br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4%EB%8B%A8%EA%B3%84%20BK21%20%EC%82%AC%EC%97%85%20%EA%B4%80%EB%A6%AC%20%EC%9A%B4%EC%98%81%20%EC%A7%80%EC%B9%A8%20%EA%B0%9C%EC%A0%95_20250407.zip" type="application/zip">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개정_20250407.zip</a></span> <span>(434.51 KB)</span> </div> </div> </div> Fri, 02 May 2025 05:56:20 +0000 YY2020197 7240 at /node/7239 <span>[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시행2025.04.15.)</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02 (금) - 14:55</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p><p> </p><p>◇ 주요내용</p><p>가.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p><p>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p><p>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p><p>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20%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20%EA%B8%B0%EC%88%A0%EB%A3%8C%20%EA%B4%80%EB%A6%AC%20%EA%B7%9C%EC%A0%95_0.zip" type="application/zip">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_0.zip</a></span> <span>(173.88 KB)</span> </div> </div> </div> Fri, 02 May 2025 05:55:32 +0000 YY2020197 7239 at /node/7197 <span>[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5.04.0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4-28 (월) - 16:08</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제ㆍ개정 이유</p><p>○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p><p> </p><p> </p><p>◇ 주요내용</p><p>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p><p>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p><p>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p><p>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p><p>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p><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p><p>**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4/%EB%B2%A4%EC%B2%98%EA%B8%B0%EC%97%85%ED%99%95%EC%9D%B8%EC%9A%94%EB%A0%B9.zip" type="application/zip">벤처기업확인요령.zip</a></span> <span>(711.32 KB)</span> </div> </div> </div> Mon, 28 Apr 2025 07:08:21 +0000 YY2020197 7197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