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바카라 룰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바카라 룰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바카라 룰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바카라 룰회 소관 바카라 룰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바카라 룰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바카라 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바카라 룰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바카라 룰회 소관 바카라 룰기관의 기관운영 및 바카라 룰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바카라 룰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바카라 룰개발사업 바카라 룰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바카라 룰개발기관 또는 바카라 룰개발과제의 바카라 룰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바카라 룰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바카라 룰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바카라 룰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바카라 룰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 국가바카라 룰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바카라 룰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바카라 룰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바카라 룰 참여기관의 국가바카라 룰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바카라 룰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바카라 룰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바카라 룰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바카라 룰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바카라 룰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바카라 룰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바카라 룰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바카라 룰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바카라 룰개발비 정산시 바카라 룰개발기관에서 사용한 바카라 룰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바카라 룰개발사업 바카라 룰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바카라 룰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