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수산 카지노 바카라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카지노 바카라사업 운영 매뉴얼(2024.12.)

◇ 제ㆍ개정 이유

ㅇ 카지노 바카라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카지노 바카라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카지노 바카라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카지노 바카라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카지노 바카라자 및 카지노 바카라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카지노 바카라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카지노 바카라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카지노 바카라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과기부 카지노 바카라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인정

나. (카지노 바카라비 증빙 간소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대학이 사용한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카지노 바카라활동비 증빙면제, 재료비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하 증빙면제

다. (카지노 바카라행정서식 간소화) 카지노 바카라행정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공통 작성 항목 삭제

라.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카지노 바카라자 동시 사용 등 카지노 바카라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카지노 바카라 업무처리지침(시행 2024.12.30.)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카지노 바카라관리지침(시행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10.)

◇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카지노 바카라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 카지노 바카라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