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node/7838 <span>[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5.06.16.)</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7-01 (화) - 10:59</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추진 배경</p><p>ㅇ 연구품질관리 시행(’25 시범운영), 전자연구노트 활용 활성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p> </p><p>◇ 주요 개정사항</p><p>ㅇ 연구노트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구체화</p><p>* 기록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확인자(전문연구실장 등), 검토자(부서장)</p><p>ㅇ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장려를 위한 연구노트 생성 단위 조정</p><p>* (기존) 연구기관별(소속기관별) → (개정) 필요시 연구부서별</p><p>ㅇ 연구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절차 마련</p><p>* 기록자 변경 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의무화를 통한 연구공백 최소화</p><p>ㅇ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 제출 및 열람 절차 정비</p><p>* 연구노트 제출기한(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및 열람등급 재검토기한 설정 등</p><p>ㅇ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표 및 서식 정비</p><p>* 별표2(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표현 명료화,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제외 신청서) 신설</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7/%EB%86%8D%EC%B4%8C%EC%A7%84%ED%9D%A5%EC%B2%AD%20%EC%97%B0%EA%B5%AC%EB%85%B8%ED%8A%B8%20%EA%B4%80%EB%A6%AC%EC%A7%80%EC%B9%A8.zip" type="application/zip">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zip</a></span> <span>(73.6 KB)</span> </div> </div> </div> Tue, 01 Jul 2025 01:59:22 +0000 YY2020197 7838 at /node/7837 <span>[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6.2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7-01 (화) - 10:58</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p><p>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7/%EC%82%B0%EC%97%85%EA%B5%90%EC%9C%A1%EC%A7%84%ED%9D%A5%20%EB%B0%8F%20%EC%82%B0%ED%95%99%EC%97%B0%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8%EA%B5%90%EC%9C%A1%EB%B6%80%EB%A0%B9%29%28%EC%A0%9C00361%ED%98%B8%29%2820250621%29.zip" type="application/zi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361호)(20250621).zip</a></span> <span>(631.01 KB)</span> </div> </div> </div> Tue, 01 Jul 2025 01:58:40 +0000 YY2020197 7837 at /node/7798 <span>[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2.03.)</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17 (화) - 14:02</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8%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B%A0%B9%29%28%EC%A0%9C01115%ED%98%B8%29%2820251203%29.zip" type="application/zi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115호)(20251203).zip</a></span> <span>(1.57 MB)</span> </div> </div> </div> Tue, 17 Jun 2025 05:02:04 +0000 YY2020197 7798 at /node/7797 <span>[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6.2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17 (화) - 14:01</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p><p>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p> </p><p>◇ 주요내용</p><p>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p><p>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p><p> </p><p>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p><p>1)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학점 인정 대상을 종전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p><p>2)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p><p> </p><p>다.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 확대(제8조의2)</p><p>계약정원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함.</p><p> </p><p>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제42조제3항 신설)</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p><p> </p><p>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43조)</p><p>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82%B0%EC%97%85%EA%B5%90%EC%9C%A1%EC%A7%84%ED%9D%A5%20%EB%B0%8F%20%EC%82%B0%ED%95%99%EC%97%B0%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28%EB%8C%80%ED%86%B5%EB%A0%B9%EB%A0%B9%29%28%EC%A0%9C35555%ED%98%B8%29%2820250621%29.zip" type="application/zi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555호)(20250621).zip</a></span> <span>(56.4 KB)</span> </div> </div> </div> Tue, 17 Jun 2025 05:01:09 +0000 YY2020197 7797 at /node/7643 <span>[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5.20.)</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6-09 (월) - 10:59</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p><p>◇ 주요내용</p><p>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p><p>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p><p>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p><p>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p><p>마.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p><p>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p><p>사.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종전의 특별평가가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최종평가를 적용(안 제24조제2항)</p><p>아. 부정행위의 정의 및 특별평가의 대상을 명확하게 수정(안 제2조제1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단서)</p><p>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항 인용, 중복된 규정, 기타 잘못 기재된 문구 등을 정비</p><p> </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6/%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A%B0%9C%EB%B0%9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A%B4%EC%98%81%EC%9A%94%EB%A0%B9_0.zip" type="application/zip">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_0.zip</a></span> <span>(123.31 KB)</span> </div> </div> </div> Mon, 09 Jun 2025 01:59:19 +0000 YY2020197 7643 at /node/7403 <span>[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05.0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21 (수) - 09:53</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4" hreflang="ko">기타</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제ㆍ개정 이유</p><p>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p><p> </p><p>◇ 주요내용</p><p>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p><p>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p><p>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p><p>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p><p>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p><p>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p><p>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E%85%EC%B0%B0%EB%B0%8F%EA%B3%84%EC%95%BD%EC%A7%91%ED%96%89%EA%B8%B0%EC%A4%80.zip" type="application/zip">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zip</a></span> <span>(782.67 KB)</span> </div> </div> </div> Wed, 21 May 2025 00:53:37 +0000 YY2020197 7403 at /node/7402 <span>[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5.0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21 (수) - 09:52</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4" hreflang="ko">기타</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p>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p>*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A%B3%84%EC%95%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8%EA%B8%B0%ED%9A%8D%EC%9E%AC%EC%A0%95%EB%B6%80%EB%A0%B9%29%28%EC%A0%9C00261%ED%98%B8%29%2820250501%29.zip" type="application/zi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261호)(20250501).zip</a></span> <span>(531.22 KB)</span> </div> </div> </div> Wed, 21 May 2025 00:52:44 +0000 YY2020197 7402 at /node/7401 <span>[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5.05.01.)</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21 (수) - 09:52</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4" hreflang="ko">기타</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제ㆍ개정 이유</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5.4.30.)에 따른 후속조치</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주요내용</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가. 중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안 제20조 및 안 제40조)</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향</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공사규모에 따라 5~6%→ 5~8%</p><p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color:rgb(0, 0, 0);font-family:"Noto Sans Korean", Nanum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5px;line-height:26px;margin:0px 0px 20px 11.7pt;orphans:2;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keep-all;word-spacing:1.2px;">* 안 제20조는 일반 공사계약의 원가계산, 안 제40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계약 원가계산 방법(일반관리비율은 동일하게 적용)</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28%EA%B3%84%EC%95%BD%EC%98%88%EA%B7%9C%29%20%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zip" type="application/zip">(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zip</a></span> <span>(218.75 KB)</span> </div> </div> </div> Wed, 21 May 2025 00:52:15 +0000 YY2020197 7401 at /node/7400 <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5.05.13.)</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21 (수) - 09:51</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2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외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3" hreflang="ko">정부부처</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__item"><p>◇ 개정이유</p><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p><p> </p><p>◇ 주요내용</p><p>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4, 제27조)</p><p>나. 사전지원제외 기준 개선(안 별표5, 제20조)</p></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files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첨부파일</div> <div class="field__items">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zip file--package-x-generic"><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C%A0%95%EB%B3%B4%ED%86%B5%EC%8B%A0%C2%B7%EB%B0%A9%EC%86%A1%20%EC%97%B0%EA%B5%AC%EA%B0%9C%EB%B0%9C%20%EA%B4%80%EB%A6%AC%EA%B7%9C%EC%A0%95.zip" type="application/zip">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zip</a></span> <span>(177.7 KB)</span> </div> </div> </div> Wed, 21 May 2025 00:51:45 +0000 YY2020197 7400 at /node/7370 <span>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세부지침 </span> <span><span>YY2020197</span></span> <span>2025-05-19 (월) - 08:52</span>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past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규정 구분</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46" hreflang="ko">현행</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statute1 field--type-entity-referenc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교내규정 분류</div> <div class="field__item"><a href="/taxonomy/term/39" hreflang="ko">산학협력단</a></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number field--type-string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연번</div> <div class="field__item">3-10</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doc1 field--type-file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전문</div> <div class="field__item"><span class="file file--mime-application-octet-stream file--general"><a href="/sites/default/files/2025-05/%EC%84%9C%EC%9A%B8%EC%8B%9C%EB%A6%BD%EB%8C%80%ED%95%99%EA%B5%90%20%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EC%97%B0%EA%B5%AC%EA%B3%BC%EC%A0%9C%20%EC%B0%B8%EC%97%AC%20%EA%B7%BC%EB%A1%9C%EC%86%8C%EB%93%9D%EC%9E%90%20%EA%B4%80%EB%A6%AC%20%EC%84%B8%EB%B6%80%20%EC%A7%80%EC%B9%A8.hwp" type="application/octet-stream">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세부 지침.hwp</a></span> <span>(523 KB)</span> </div> </div> <div class="field field--name-field-date-new field--type-string field--label-above"> <div class="field__label">최근제·개정일</div> <div class="field__item">2020-03-23</div> </div> Sun, 18 May 2025 23:52:51 +0000 YY2020197 7370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