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 제ㆍ개정 이유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바카라 사이트 관리규정(시행2025.04.16.)

[방위사업청]국방기술 바카라 사이트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방위사업청]국방기술 바카라 사이트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 개정 이유

○ ’25. 1. 3.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방위사업청) 정책바카라 사이트관리 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894호)(20250116)

□ 개정 주요내용

○ - 바카라 사이트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바카라 사이트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