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2025.04.16.)

YY2020197 — Fri, 02 May 2025 05:55:04 +0000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2025.04.16.) YY2020197 2025-05-02 (금) -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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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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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909호)(20250416)_0.Zip (566 KB)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YY2020197 — Fri, 02 May 2025 05:54:32 +000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YY2020197 2025-05-02 (금) -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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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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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_0.zip (263.17 KB)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YY2020197 — Fri, 07 Mar 2025 10:10:38 +0000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YY2020197 2025-03-07 (금)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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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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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zip (460.02 KB)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01.23.)

YY2020197 — Mon, 03 Feb 2025 06:04:41 +0000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01.23.) YY2020197 2025-02-03 (월)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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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이유

○ ’25. 1. 3.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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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192호)(20250123).Zip (5.74 MB)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 2025.01.16.)

YY2020197 — Mon, 03 Feb 2025 06:03:34 +000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 2025.01.16.) YY2020197 2025-02-03 (월)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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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894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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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zip (521.75 KB)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4.06.27.)

XXyimjh36 — Fri, 02 Aug 2024 04:21:08 +0000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4.06.27.) XXyimjh36 2024-08-02 (금) -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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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 -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첨부파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6.27.).Zip (696.88 KB)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4.07.02.)

XXyimjh36 — Fri, 02 Aug 2024 04:18:26 +0000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4.07.02.) XXyimjh36 2024-08-02 (금)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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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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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4626호)(20240702)_0.Zip (390.86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2.15., 개정 2023.09.14.)

XXyimjh36 — Fri, 22 Sep 2023 02:32:34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2.15., 개정 2023.09.14.) XXyimjh36 2023-09-22 (금)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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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698호)(20231215).Zip (46.64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XXyimjh36 — Mon, 11 Sep 2023 08:08:55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XXyimjh36 2023-09-11 (월)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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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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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0629).hwp (653.5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XXyimjh36 — Mon, 11 Sep 2023 08:08:11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XXyimjh36 2023-09-11 (월)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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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zip (383.4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