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ㅇ 개정 이유
- 국가바카라 추천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바카라 추천기록 인정, 바카라 추천수행 과정 및 바카라 추천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바카라 추천자의 권리 보호 및 바카라 추천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바카라 추천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바카라 추천노트 작성 시 전자바카라 추천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바카라 추천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바카라 추천기관 바카라 추천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
첨부파일
농촌진흥청 바카라 추천노트 관리지침(시행 2022.04.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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