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집행기준(시행 2024.04.01.)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상대자에 의한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해제ㆍ해지 요건(①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