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바카라 룰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2.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바카라 룰기관과 바카라 룰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카라 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바카라 룰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바카라 룰기관의 바카라 룰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바카라 룰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바카라 룰비 중 국제공동바카라 룰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바카라 룰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바카라 룰과제를 수행하는 바카라 룰기관은 바카라 룰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